다가오는 21대 대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조기 퇴진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규제 철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조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별 부동산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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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실용주의 기반의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같은 공공 주택 모델을 내세웠던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민주당 정부의 분배 중심 기조와는 결을 달리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 4기 신도시 조성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민간 합쳐 5년간 총 250만 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 도심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유휴 국공유지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1주택자 중심의 세제 완화
보유세 완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안정화를 추진하고, 20대 대선 당시 강조했던 국토 보유세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핵심 키워드: 이재명 부동산 공약, 기본주택, 공공임대, 규제완화, 4기 신도시, 실용주의 부동산 정책
🏘️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학가, 1인 가구, 세대 공존형 주택 등 세부적인 수요에 맞는 공급 전략을 제시하며 세대 친화형 주택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대학가 반값 월세 존 조성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반값 월세 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및 장기 보유 시 세액 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세대 공존형 아파트 도입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생활 분리형 공존 아파트를 공공택지 25%에 공급하고, 민간 기업에도 용도변경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GTX 전국 확대 추진
GTX-A, B, C를 임기 내 개통하고, D~F 노선 착공과 함께 전국 5대 광역권(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도권)에 GTX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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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규제 철폐와 생애주기 맞춤 공급
이준석 후보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규제 철폐와 세대별 맞춤형 공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고졸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규제 철폐 통한 시장 정상화
비효율적이고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확대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 주택 대량 공급을 추진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공약입니다.
3. 청년 든든출발자금 제도
고졸 이하 청년 대상 최대 5,000만 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 핵심 키워드: 이준석 부동산 공약, 청년 주거 대책, 규제 철폐, 든든출발자금, 소형 주택 공급
✅ 마무리: 누가 당선되든 ‘공급 확대’는 공통 기조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각자 세부 전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기반의 공급 확대
-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 중심의 특화 공약
-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규제 개혁
2025년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미리 알고 대응하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후보 공약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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